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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한 설립준비단이 오늘(16일) 발족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교육부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오늘(16일) 공포됨에 따라 설립준비단이 발족됐다고 밝혔습니다.

설립준비단은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협업하는 공동추진체계로 운영되며,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공동단장을 맡습니다.

설립준비단은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위한 법령과 규정 제‧개정과 예산편성, 행정지원 등을 하게 됩니다.

설립준비단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이라는 국가교육위원회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고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자문위원 위촉, 권역별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됐고, 지난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설립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교육 정책을 만드는 통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함께 출범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