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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꾸준히 확충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주요 현안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영유아 인구(0∼6세) 1만 명당 국공립 어린이집은 2009년 8.9개에서 2020년 26.4개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중장기 보육기본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공립 어린이집을 모두 2천697곳(연간 539곳) 늘렸으며, 오는 2027년까지 연 500곳씩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수도권의 영유아 1만 명당 국공립 어린이집 숫자가 2009년 9.1개에서 2020년 30.8개로 늘어나는 동안 비수도권의 경우 2009년 8.7개에서 2020년 24.6개로 늘었습니다.

2009년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1만 명당 0.4개였지만 2020년엔 6.2개로 벌어졌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집 수 역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한편 출산지원금 제도와 관련해 광역지자체 간 경쟁에 따라 정책 비효율과 재정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인구 위기 지역에 대한 추가적·차등적 보조금과 같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